자동차 레알 뉴스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벌금)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레알 뉴스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와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및 벌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신고와 벌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부터 내리는 장마에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 장마 길 안전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었는데  오늘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인과 달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종종 비어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구역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주차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꼭 이 자리가 필요한 장애인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시에 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지정해놓았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중증도 장애인 소유의 차량에 장애인 표시를 나누어주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지중에서도 주차 가능한 표지가 있고 불가능한 표지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주차 가능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바뀐 조항이 바로 차주 즉 중증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차 가능 표지가 있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혹시 잘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들로 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반 신고 방법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항목을 터치하신 후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으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주차카드 유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장애인 주차표지가 없는 상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원
2. 주차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원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등을 쌓거나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를 하는 경우 : 과태료 50만 원
4. 위변조된 주차표지 사용한 경우 : 과태료 20만 원+공문서 위 변조 및 동 행사죄
5. 주차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200만 원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단속이 제외되는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셨다가 신고당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간혹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오길..."같은 주민들끼리 이러지 맙시다!!"라고 으름장 섞인 게시글을 써붙인 분들이 계십니다. 지킬 건 지켜야 하는 거니 우리 이러지 맙시다! 또한 주차를 할 수 없다면 옆에 또는 앞에 주차하면 신고당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가로막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왕 과태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차를 하셔야 한다면 차라리 장애인 전용 구역 안에 그냥 주차하시는 편이 더 나으실 겁니다.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부분도 손쉽게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지 마시고, 보이시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