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레알 뉴스 - 주식 명의 신탁 증여세 알아보기!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레알 뉴스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명의 신탁 증여세 알아보기!

주식 명의 신탁 증여세 알아보기!

 최근 법인 명의의 고가 스포츠카를  대표이사와 그 일가족 등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주 일가가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사적으로 회사자금을 운용한 것은 물론, 주식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로 회사 돈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높아질수록 대표이사는 탈세, 탈루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중소·중견기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식명의신탁 보유 리스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시 발기인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 발행이 암암리에 허용되었으나, 2020년 현재 기준에서 모든 명의신탁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면 명의 대여자는 물론 실제 소유자에게 크나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등재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엔티스(NTIS) 국세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주 일가의 탈세, 탈루행위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엔티스 시스템은 방대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기업의 주식 보유현황부터 주식 양도나 취득 등 변동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캐치해내고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의 통합 분석 시스템에 주식 명의신탁 보유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상증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 대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 전에는 명의 대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아 2018년 세법개정 이후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납세 의무는 실제 소유자가 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명의 대여자가 변심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급작스레 사망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까지 간 사례가 많죠. 또한, 명의신탁주식 보유 사실 적발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한편, 명의 대여자에게도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 대여자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명의신탁 주식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환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주식 환원까지 보다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중 가장 간단한 절차로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환원 방법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의 발행 시기와 보유 기간, 규모,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도 재테크에 꼭 성공하십시요!